비상장 주식 투자 10억원 손해배상소송 100% 방어 성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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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4-09-03 14:13본문
□ 비상장 주식 투자로 인한 약 10억원의 투자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
엄건용 변호사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유에 따라 주식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보았다면서, 금융회사 및 영업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담당하였습니다.
이 사건에서는,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,
금융회사에서 금융 투자자에게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 방법을 어떻게 고지하여야 하느냐 등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.
원고가 주장한 투자 손실은 약 10억원으로, 상당한 고액이었던 사건입니다.
□ 법원의 판단
엄건용 변호사는 수십장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,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였고,
원고의 주장이 왜 부당한지에 관하여 금융 상품의 구조, 금융 상품의 설계, 금융 규제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.
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엄건용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여, 원고의 청구를 100% 기각하였습니다(100% 승소).
